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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문가과정

교육목적

조세법 특성화 로스쿨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축적된 조세법 전문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생 포함)을 위한 맞춤·핵심 커리큘럼을 통해 조세법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단기 집중적으로 배양하고 심화함을 목적으로 함

운영내용

조세법전문가과정의 구성 및 운영기간
구분 교과목 내용 운영기간
기본과정 세법기본이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2012년 1학기
심화과정 부동산세법, 금융세법, 기업구조조정세법, 국제조세법 2012년 2학기(예정)

기본과정의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

  • 2012. 3. 6(화) ~ 2012. 6. 14(목)(15주간, 주 2회(화/목), 1회 3시간)
    • 1교시 : 19:00 ~ 20:15 (75분)
    • Coffee Break : 20:15 ~ 20:45 (30분)
    • 2교시 : 20:45 ~ 22:00 (75분)

지원자격

법조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및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

수강인원

  • 30명 내외 (1개 반 운영)
  • 수강인원 초과 시 직역 등 고려 선정

수강료

  • 3,200,000원(1인 1학기)
  • 수강료 환불기준
    • 접수 및 등록기간: 전액 환불
    • 개강일 전: 70% 환불
    • 개강일 후 : 환불 불가

교육장소

서머셋팰리스 호텔 2층 세미나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

교육내용(기본과정)

교과목의 구성

교과목의 구성
과목명 시간 비고
세법 Ⅰ
(3학점)
세법기본이론 22.5 조세법일반원칙,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2.5  
소계 45  
세법 Ⅱ
(3학점)
법인세법 22.5 IFRS 회계원리 포함 세무회계, 부당행위,
법인과 출자자 간 거래
소득세법 22.5  
소계 45  
합계(6학점) 90  

교재

판례세법(이창희 외 4인, 박영사, 2011) 및 세법전 제공

특기사항

연구과제보고서 8월중순경 까지 제출(분량 15-20쪽 내외, 지도교수의 지도)

교수진

과목별 교수 구성

교수구성
과목명 담당교수 주요 강의내용
세법 Ⅰ 세법기본이론 박훈 조세법원칙,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등
윤지현 심사청구, 소송
부가가치세법 이경근 조문별 해설
백제흠 주요 핵심 판례 case study
세법 Ⅱ 법인세법 오문성 세무회계
이준봉 부당행위, 법인과 출자자간 거래
소득세법 이재호 종합소득
김석환 양도소득

교수진 소개(가나다 순)

교수진소개
강사명 약력

김석환

고려대 법대 졸, 서울대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現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박훈

서울대 법대 졸, 서울대 법학박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現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세무학과 부교수

백제흠

서울대 법대 졸, 서울대 법학박사, 미국회계사, 서울지법 판사, 現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문성

서강대 경영대 졸, 고려대 법학박사/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現국세청 국세심사위원, 現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윤지현

서울대 법대 졸,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 現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現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조교수

이경근

서울대 경영대 졸, 프랑스 시앙스포대학 경제학 박사,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과장/소득세과장/국제조세과장, 現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이재호

고려대 경영대 졸, 서울대 법학박사, 공인회계사, 現기획재정부 조세기획분과 위원, 現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준봉

서울대 법대 졸, 고려대 경영학박사,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 現국세청 국세심사위원, 現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2012. 2. 15(수) ~ 2. 22(수) 18:00
  • 원서교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uos.ac.kr)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E-mail 접수(lawschool@uos.ac.kr)
  • 문의처: 02) 2210 - 5123 (담당자: 교학과 조경희)

수강생 확정 및 등록

  • 수강생 확정: 2012. 2. 23(목)
  • 발 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uos.ac.kr)공고 및 E-mail 통보
  • 등록 기간: 2012. 2. 23(목) 09:00 ~ 2. 24(금) 18:00

특전 및 혜택

  • 총장명의 수료증 교부
  • 변호사 의무연수 교육시간 인정
  • 법학전문도서관 등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 및 학습시설 이용가능

교육장소 약소

교육장소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