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특성화 로스쿨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축적된 조세법 전문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생 포함)을 위한 맞춤·핵심 커리큘럼을 통해 조세법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단기 집중적으로 배양하고 심화함을 목적으로 함
구분 | 교과목 내용 | 운영기간 |
---|---|---|
기본과정 | 세법기본이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 2012년 1학기 |
심화과정 | 부동산세법, 금융세법, 기업구조조정세법, 국제조세법 | 2012년 2학기(예정) |
기본과정의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
지원자격
법조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및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
수강인원
수강료
교육장소
서머셋팰리스 호텔 2층 세미나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
교과목의 구성
과목명 | 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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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Ⅰ (3학점) |
세법기본이론 | 22.5 | 조세법일반원칙, 국세기본법 |
부가가치세법 | 22.5 | ||
소계 | 45 | ||
세법 Ⅱ (3학점) |
법인세법 | 22.5 |
IFRS 회계원리 포함 세무회계, 부당행위, 법인과 출자자 간 거래 |
소득세법 | 22.5 | ||
소계 | 45 | ||
합계(6학점) | 90 |
교재
판례세법(이창희 외 4인, 박영사, 2011) 및 세법전 제공
특기사항
연구과제보고서 8월중순경 까지 제출(분량 15-20쪽 내외, 지도교수의 지도)
과목별 교수 구성
과목명 | 담당교수 | 주요 강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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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Ⅰ | 세법기본이론 | 박훈 | 조세법원칙,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등 |
윤지현 | 심사청구, 소송 | ||
부가가치세법 | 이경근 | 조문별 해설 | |
백제흠 | 주요 핵심 판례 case study | ||
세법 Ⅱ | 법인세법 | 오문성 | 세무회계 |
이준봉 | 부당행위, 법인과 출자자간 거래 | ||
소득세법 | 이재호 | 종합소득 | |
김석환 | 양도소득 |
교수진 소개(가나다 순)
강사명 |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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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
고려대 법대 졸, 서울대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現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박훈 |
서울대 법대 졸, 서울대 법학박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現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세무학과 부교수 |
백제흠 |
서울대 법대 졸, 서울대 법학박사, 미국회계사, 서울지법 판사, 現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오문성 |
서강대 경영대 졸, 고려대 법학박사/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現국세청 국세심사위원, 現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윤지현 |
서울대 법대 졸,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 現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現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조교수 |
이경근 |
서울대 경영대 졸, 프랑스 시앙스포대학 경제학 박사,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과장/소득세과장/국제조세과장, 現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
이재호 |
고려대 경영대 졸, 서울대 법학박사, 공인회계사, 現기획재정부 조세기획분과 위원, 現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이준봉 |
서울대 법대 졸, 고려대 경영학박사,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 現국세청 국세심사위원, 現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